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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개인사진 도용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사건

2020.08.26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사건문의를 주신 의뢰인분 께서는 평상시에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본인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 측에서 의뢰인의 모든 사진들을 도용하여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여 의뢰인인 척 해온 것입니다.

상담 과정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의뢰인인척 한 제3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 의논해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의 계정의 경우 추적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사진을 도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한 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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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백상희 변리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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