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저작권 침해 고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 고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K씨의 지시를 받아 고소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들의 도안을 받아 그대로 벽화를 그렸던 사실이 인정되었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K씨가 운영하는 'C 미술학원' 홈페이지에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그림을 손에 들고 벽화를 그리는 사진이 게시되었기에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위와 같은 주장에 피의자들은 K씨로부터 그림을 제공받아 그대로 학생들과 함께 벽화 제작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 해당 그림이 고소인의 저작물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고의범이라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들은 모두 벽화 제작 현장에서 고소인의 그림을 도화로 제공받았을 뿐 그림 선정 작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K씨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기에 피의자들이 도화로 제공받은 것이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들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 고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없기 위해 관련 분쟁에 연루되었을 경우 현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는 과정부터 선행되어 마땅합니다.
일방적인 침해 주장을 받고 있을 지라도 명확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전문가를 통하여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고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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