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성공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할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할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채권자 측은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자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상호 및 상품표지로 사용하여 캠핑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채무자 측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 및 캠핑겸용 텐트, 캠핑용 침낭, 캠핑용 의자 등의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 및 선전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상표권 침해가 예상되는바 이를 중단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피고측이 ‘등산 및 캠핑겸용 텐트, 캠핑용 침낭, 캠핑용 의자’ 등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품표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상품 표지 사용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 및 캠핑겸용 텐트, 캠핑용 침낭, 캠핑용 의자’ 등과 동일한 상품에의 사용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ㆍ호칭ㆍ관념이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사진저작물의 게시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사진저작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며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고 위 이행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하는 경우 위약벌을 즉시 지급할 것으로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할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권리에 법적 분쟁이 생겨났을 때 민형사상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여 얻고자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며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양측 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점 도출에 성공하는 것도 비전문가가 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길 조언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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