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방어성공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만 인용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만 인용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K씨는 한 학원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근무하며 학원 교재로 원고가 저작한 책 400권을 제작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제작 후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원고는 해당 교재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원본교재와 내용이 동일한 제목의 교재를 제작하여 학원교재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측은 저작권 침해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교재가 1,500권 가량 제작되었다고 단정하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각 용지, 인쇄, 제본 등 비용에 대한 단가가 상이하게 책정되면서 그 합계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렇다면 단순히 견적금액만을 비교하여손해를 주장하는 원고측 의견의 부당함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구하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법, 태양 및 기간, 피고가 이 사건 교재를 판매한 경위와 얻은 이익,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요구액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원고측 주장의 80%이상을 기각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만 인용된 사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침해 의혹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전문가로부터 어떠한 조력을 받았는 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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