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부승소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에 방어성공한 사건
2023.06.18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 방어성공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기에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 느껴 심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의 결합함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의 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에 방어성공한 사건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경우라도 상대측이 제기하는 이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권리 보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필히 전문가로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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