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방어성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에 대해 일부만 인용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에 대해 일부만 인용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색상 및 폰트 외에도 상단 배너와 한단 배너, 퀸 배너 등 전반적인 메뉴 구성을 편집하여 새로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는데요.
새롭게 개편한 채무자 홈페이지는 채권자의 홈페이지와 실질적으로 유사,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받게 되어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 판시사항을 살펴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반적인 홈페이지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결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에 대해 일부만 인용된 사건입니다.
업종이 동일하다면 그에 따른 홈페이지 구성도 유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기에 필히 관련한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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