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부승소
등록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므로 피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디자인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고자 의뢰하셨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피고 제품과 의뢰인 분의 등록디자인 간 유사성 판단에서 매우 유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는 해당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디자인 침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며 피고 제품의 생산, 수출입 등의 금지, 제품 전부 폐기 및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전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디자인 침해로 이미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엔 큰 무리가 있기에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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