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승소
특허발명 등록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일부 승소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발명 등록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일부 승소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그 명의로 특허출원이나 설정등록을 마치게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 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피고는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이 명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사용자의 이익액과 발명자 보상률, 발명자 기여율을 따져가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로서는 피고가 얻은 구체적인 이익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피고에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직무발명보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이유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원고의 특허발명 및 피고의 특허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중 회사의 판매 제품에 적용되었다거나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어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발명에 있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만큼 필히 전문가를 대동하여 권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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