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 인용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로 결과 뒤집기에 성공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의 결과를 받은 건에 심결 취소로 결과 뒤집기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뢰인분의 홈페이지를 제작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제기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과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없는 이상, 피고의 위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라는 결론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의 결과를 받은 건에 심결 취소로 결과 뒤집기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살펴보기에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렇기에 필히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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