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방어성공
상대방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성공 사건
2023.05.26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대방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성공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며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으며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청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의뢰인이 더 이상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지 않고 등록디자인과 의뢰인의 제품들 사이에도 외관상 차이가 있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경쟁행위 또한 성립되지 않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제품은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상대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방어성공 사건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필히 초기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와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주시면 보다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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