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직금지약정
무효화 가능성 전면 차단하며 유효한 전직금지약정 체결 조력한 사례
전직금지약정 무효화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대로 체결하고자 자문을 희망하던 기업
의뢰인께서는 현재 사내 근로자의 퇴직 후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하기 위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기 앞둔 상태였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헌법과 충돌하여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보다 확실히 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고자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를 말씀 드리며체결하는 데에 에러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원활한 약정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덧붙여 전직금지약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수단이나, 근로자의 직업 선택권 등 헌법상 자유와 출돌하면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로자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있는'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무효화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며 추후에 갈등으로 번져나갈 우려가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영업비밀이 기업의 근간이 되고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