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디자인권 침해금지 요청
디자인권침해 상황을 화해로 종결짓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건
2023.05.25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디자인권침해 상황을 화해로 종결짓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 L씨는 운동기구 및 운동용품 도, 소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로, 판매 중인 운동용품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취득한 상태였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 H사에서 의뢰인 L씨의 등록디자인과 동일 혹은 유사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 디자인권 침해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를 진행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고는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폐기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등록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디자인침해 행위 중단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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