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디자인권 침해금지 요청

디자인권침해 상황을 화해로 종결짓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건

2023.05.25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디자인권침해 상황을 화해로 종결짓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 L씨는 운동기구 및 운동용품 도, 소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로, 판매 중인 운동용품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취득한 상태였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 H사에서 의뢰인 L씨의 등록디자인과 동일 혹은 유사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 디자인권 침해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를 진행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고는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폐기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등록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디자인침해 행위 중단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