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상대측이 주장한 부정경쟁행위 관련하여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한 사건
2023.05.25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대측이 주장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금지 가처분 관련하여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 S씨는 육아용품, 교구 판매업을 하던 중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채권자 L씨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 S씨가 상품을 모방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1) 동일한 특징을 가진 유사 제품이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는 점
2) 의도를 갖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근거로 들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응하며 빠르게 혐의를 벗어나는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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