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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침해 중단

상표권침해중단 및 손해배상액 보전에 성공한 사건

2023.05.25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표권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지급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J씨는 의료기기판매를 업으로 삼는 S사의 대표로, 등록 상표를 제품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약회사 A사에서 S사의 표장을 활용하여 판매 활동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매출액이 상당량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A사에서는 상표권침해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표권침해가 진행된 제품과 홍보물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의뢰인 의사에 따라 피고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조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상표권침해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침해 행위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표권침해는 곧바로 브랜드 가치 하락과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한 시라도 빨리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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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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