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방어 성공
등록디자인에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방어성공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에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방어 성공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과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이 동일 ·유사한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으며,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을 제기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태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및 창작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비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피력하였고, 청구인 측은 저희의 강력한 논리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려 절차 속행 포기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디자인 무효라는 주장에 조치를 취하여 상대측의 디자인 무효심판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어 등록디자인이 무효라는 주장에는 여러 사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논리로 근거를 쌓아 반박하고 주장함에 성공할 시에는 심판을 청구한 측의 포기를 이끌어내 상황을 종결할 수 있기에 필히 전문 변호사를 전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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