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
상대방의 부당한 실용신안권 침해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방어성공 사건
2023.05.12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대방의 부당한 실용신안권 침해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방어성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 등록고안의 구성과 같은 카트리지 히터용 파이프 마개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받으며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청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원고의 등록고안은 원고 스스로 고안한 것이 아닌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기술인 선행발명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등록고안은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에 조치를 취해, 타당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필히 초기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주시면 보다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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