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저작권 침해 주장 방어 성공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답변으로 손해배상액 지급없이 협의에 성공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답변으로 손해배상액 지급없이 협의에 성공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 Y씨는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중,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작권자 K씨는 의뢰인 Y씨에게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 Y씨가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미미하기에
이로 인한 이익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영업 상 비밀로 해당되는 부분을 공개하기 어려운 관계로
저작권자 K씨가 요청한 자료제공과 손해배상 지급이 어려운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저작권자 K씨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저작권 침해 행위 주장에 조치를 취해,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게끔 조력한 사건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저작권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전문가로부터 침해 사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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