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디자인권 침해 중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디자인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디자인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K씨는 디자인등록을 완료한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 중이었는데요.
P사에서 의뢰인분이 권리를 취득한 것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K씨는 이를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디자인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고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P사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즉각적인 디자인권 침해 중단과 함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근거로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1) 등록,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써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점
2) 권리 침해자 혹은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 디자인권 침해 중단이 가능한 점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디자인권 침해 중단 요청으로 그에 대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시킨 사건입니다.
이미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과 함께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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