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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앱 개발 계약종료 후 기술사용관련 사건

2020.08.10

사건 개요

미용콘텐츠 개발사인 ㅇㅇ사는 자사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 ㅁㅁ사와 앱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앱에 사용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영업비밀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팀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해본 결과 우선 양 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술정보의 주체를 파악하였으며, 해당 기술자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비밀유지약정이 포함된 점을 확인하여 ㅁㅁ사가 해당 기술을 이용할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사업활동방해에 대한 행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기술의 특허권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까지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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