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디자인권침해 방어성공
등록디자인 침해 주장에 맞서 내용증명만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단 한 차례 내용증명만으로, 국내 5대 법률사무소의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한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J씨는 쇼핑몰 웹사이트 및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하여 여성 가방을 판매 중이었는데요.
글로벌 패션 회사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J씨가 등록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침해 주장과 함께 상업 행위의 중단, 사업 관련 정보와 상품 재고 전달, 손해배상, 확약서 작성 등을 요청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상대측의 등록디자인과 J씨의 것을 비교해봤을 때 유사하지 아니하며 상품형태를 모방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디자인권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전에 출시된 자사 제품을 발전시켜 출시한 디자인임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만으로 국내 5대 법률사무소의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주장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위 사례처럼 내용증명에 대해 7일 안에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 무엇보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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