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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디자인권침해중단

동일·유사한 제품 디자인에 대한 사용을 중단 요청한 사례

2023.04.04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한 제품을, 제 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이번 성공사례는 동일·유사한 제품 디자인에 대한 사용을 중단 요청한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테헤란의 의뢰인이 판매중인 제품과 외관상으로 차이가 없어보이는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 중에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의뢰인은 유사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하락을 우려하여, 디자인권침해중단을 요청하고자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것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침해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이후 의뢰인분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조속한 전문가 선임을 통한 디자인권침해중단요청으로, 영업 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을 누군가가 무단 사용하여 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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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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