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처분 인용
등록디자인 무단사용에 대하여 침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디자인 권리를 등록받았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이번 성공사례는 등록디자인 무단사용에 대하여 침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전통시장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증발냉방장치를 최초로 개발하여, 해당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업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은 이 제품을 서울 및 강원도 소재 대형전통시장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제3자가 해당 제품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과 상대방의 실시다자인이 유사한 점, 해당 실시로 인하여 디자인권자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빠르게 해당 디자인 실시를 금지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선행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와 같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여 침해 제품을 제작,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리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산권적 측면이 강한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각종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과 같이 디자인권을 등록 받은 이후에도 제3자의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빠르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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