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심결확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무효로,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입니다.
본 건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상태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 특허침해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선출원주의로, 먼저 출원한 것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사람이 먼저 출원한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ㄱ씨는 절삭유 정제장치 등, 기계에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실제로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권을 등록한 후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하던 ㄱ씨는 어느 날 ㅁ씨로부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ㅁ씨가 ㄱ씨의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ㄱ씨는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당소를 찾아주셨는데요.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바탕하여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소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ㅁ씨의 특허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는데요.
ㅁ씨의 특허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ㅁ씨의 특허가 등록될 수 없던 특허임을 심결하였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무효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허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사가 가능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권리로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권리를 지정하지 못했거나, 등록되어선 안되는 특허인 경우라면 추후 분쟁에 휘말렸을 때 특허를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믿을만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제대로 된 대응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 역시 중요한 사항인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당장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시선으로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