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디자인도용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침해중지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입니다.

본 건은 여러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함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즉각적인 침해중단을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모방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품을 완성한 시점부터, 혹은 적어도 제품을 판매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디자인 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악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마다 만나서 어떤 디자인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던 친구 A 씨가 있었습니다.

그 날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A 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던 중 괜찮은 디자인이 떠올라 '이거 괜찮냐, 판매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 디자인을 보여줬었는데요.

이후 샘플이 나오면 보여달라고 할 뿐 이렇다 할 피드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샘플을 만들었고 A 씨와 공유를 하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 역시 비슷한 디자인으로 악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SNS 메시지에서 "이 분이 만든 것과 비슷하던데 같은 공방에서 작업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연락을 하여 따졌지만,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한 것 아니냐"라면서 잘못한 점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디자인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이 디자인 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특허청에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상황이 카카오톡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진다 한들

결과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A 씨와의 친분이 있어 법적 대응까지는 아직 고민된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경고장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무용지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판매되기 때문에 디자인도용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류나 악세서리 등의 경우 일부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디자인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대처 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문의 바랍니다.

유사 사건 경험을 갖춘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배정되어 의뢰인분의 사건에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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