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
유사문서 도용으로 이익을 취하던 상대방에게 침해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이라는 결과를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업무 사례는, 의뢰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유사문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인데요
의뢰인의 창작물과 유사한 문서를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H씨는 마케팅 업종에 종사하며 본인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을 출판했습니다.
H씨는 마케팅 실무자에서 마케팅 교육으로 직군을 변경하기 위해, 강의 및 추가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강의,인터넷책자 등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 의뢰인 H씨는 온라인 상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동종 업계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시장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H씨가 출판한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만든 유사문서로 버젓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K씨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K씨는 해당 분야에서 인지도도 높아, H씨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이에 부당하다 느낀 의뢰인H씨는,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 의뢰하여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데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하게된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는, 그간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문서 도용에 대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증거수집을 시작했습니다.
K씨가 H씨의 책을 도용한 부분들,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한 정황 등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빠르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유사문서 제작,배포 등을 중단시켰습니다.
K씨는 이미 H씨의 출판물을 도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상태였으며, 많은 실무 경험상 이익을 취한 정도나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해야만 유리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만큼, 테헤란에서는 실질적 대응 이전 자료 수집에 집중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침해금지가처분이 결정되어 K씨는 더이상 H씨의 출판물에 대한 유사문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K씨가 유사문서 도용으로 취한 이익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 손해배상금 역시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H씨는 도용과 모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케팅 교육업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사문서 도용은 찾아내기가 어려울 뿐 더러, 찾아냈다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한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중단 시키는 방법은 존재하며, 이는 빠르게 준비하고 실행해야만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글이나 출판물, 문서가 도용 당하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한 침해여부검토를 시작으로 단호하고 확실한 대응으로 손해를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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