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저작권 위반 경고 해제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동영상 삭제나 비공개 안하고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의뢰인 K 씨와 진행했던 사건으로,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스트리밍이 중지되고 동영상 게시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당소에 문의를 하시어 변호사를 선임, 저작권위반 경고를 해제를 받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K 씨의 사례처럼 유튜브 채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동영상 스트리밍이 중지된 상황이라면 본 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K 씨는 3년 전부터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직장과 병행하며 한 채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잘 캐치하다 보니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특정 이슈를 파헤치던 중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 부분을 챕처하여 영상에 활용하였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K 씨가 보기엔 일부만을 캡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한 것인데, 저작권법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하고자 했지만 신고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K 씨는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에 대한 방어를 위해 당소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는 유튜버 K 씨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배정되어 직접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K 씨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은 '반론통지'를 제출하는 것이라 판단, 담당 변호사가 해당 서류 제출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특정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뒤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죠.
반론통지가 접수된 후 10일 내에 신고자가 회신을 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준비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분쟁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K 씨는 채널 운영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널 운영을 하다 보면, 욕심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업로드한 동영상 게시가 중단되고 스트리밍 역시 중단됨에 따라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해 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