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홈페이지 이미지 관련 테헤란측의 초상권 침해 판단 법률적 자문
2021.06.25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방문하신 후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분께서는 본인이 찍힌 사진이 의류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해당 홈페이지에다 본인의 얼굴이 올라와 있으니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쇼핑몰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인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 테헤란 측 변호사팀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해당 의류 쇼핑몰에서 기재한 의뢰인분의 사진이 실제로 초상권 침해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쇼핑몰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행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 측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조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경고장을 통해 본인의 초상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도와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내용증명 경고장 및, 민사적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