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항고기각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하여 항고기각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하여 항고기각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리필봉투를 제조, 판매, 수출, 수입, 전시하거나 온라인광고 및 선전에 사용하는 행위와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광고 및 선전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로 의뢰를 요청하셨고, 이에 테헤란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가처분 신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채권자가 부정경쟁행위라며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2) 채무자(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이나 손해를 채권자에게 초래하지 않는 점,
을 주장하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의 판결에 채권자는 불복하여 2심도 진행하였으나,
2심에서도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항고를 기각하며 항고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하여 항고기각한 사건입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권리자 측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필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처분 역시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신청되는 법적 절차이기에, 필요하다면 긴급성에 대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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