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특허법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불충분과 고의성 없음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허법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냄비뚜껑 및 냄비꼭지에 대한 특허권을 원고가 침해하였으며,
본인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없이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만을 지속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특허법위반이며 고의성 또한 지니고 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축소절개홈에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어 특허 1의 청구항 제 3항 발명의 권리범위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경고장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특허 1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특허 2에 대해서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던 점,
4) 원고의 경고장에서도 특허 2에 대한 언급은 없고 특허 1에 대한 언급만 있던 점,
등에 대해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피고측이 원고들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특허 1의 청구항 제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특허법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불충분과 고의성 없음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원고 측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하여도,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원고의 주장한 특허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않았으며, 고의성 또한 입증되기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피고를 변론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혐의없음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과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부당한 주장에 정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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