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기각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을 기각하여 방어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을 기각하여 방어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가맹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대가로 받은 2억 원의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피고(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과 계약 무효 처분이
판결된 상태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피고가 적극적으로 가맹계약을 추진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었기에 원고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
2) 계약이 가맹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계약 내용이 일회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전에 관한 것으로
가맹계약의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을 요구하는 성격과 다른 점
등에 대해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계약이 아니므로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최종판결에서도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청구 기각에 성공하며,
1심의 판결인 계약의 무효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방어하였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일부만 인용된 사건입니다.
권리자 측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금액만큼 완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필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하는 과정과 그 기준이 비전문가가 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부당한 주장에 정당히 맞서 권리를 안전히 지켜내시길 조언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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