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상표권침해로 상표법 위반을 주장한 상대의 주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표권침해로 상표법 위반을 주장한 고소인의 주장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피의자)의 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권침해로 상표법위반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상표침해여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비추어
2) 고소인이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표장과 의뢰인(피의자)이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표장은 알파벳을 도안화한 형태이고 색체가 검정색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자 테두리가 각진 형태로 이어지다가 일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는 특징은 있으나,
3) 고소인의 등록상표는 알파벳 'y'가 대칭적으로 결합하여 2개의 'y' 형상으로 인식되는 반면, 의뢰인(피의자) 등록상표는 알파벳 'X'가 도안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점, 외곽선이나 내부선의 두께, 외곽선의 개방 또는 막힘 정도 등 구체적인 형태에서 종합하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양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류인 의류에 테두리가 각진 'X'자 형태의 도형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5) 간단하고 흔한 알파벳이 도안화된 도형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 제 3자의 상표선택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대해 고려하면 고소인의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주장과 다르게 동일/유사한 상표가 아니며 소비자 혼동을 불러오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하였고
이에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 혐의없음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상표권침해로 상표법위반을 주장한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권리자 측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금액만큼 완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필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하는 과정과 그 기준이 비전문가가 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부당한 주장에 정당히 맞서 권리를 안전히 지켜내시길 조언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