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상표권 침해 고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표권 침해 고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 상품이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권침해의 행위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삼품이 인조식물에 관한 것이지만 피고의 제품은 바구니 였던 점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점,
2) 사건의 등록상표 지정삼품이 바구니와 전혀 무관한 레이스, 단추, 머리장식 등이 상품범위이고 피고의 제품이 꽃바구니 이외에도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초콜렛, 사탕 등의 바구니로 활용되기 위해 제작된 점,
3)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용증명을 받고 상표권 등록 사실을 알았으며, 직접 제조가 아닌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입해온 점
등에 대해 고려하면 원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의 행위가 아니라는 소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상표권 침해 고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권리자 측에서 상표 침해를 주장한다 하여도, 해당 상표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고의성 여부를 통해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다양한 업무사례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의 협업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