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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사건, 테헤란의 조력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2020.12.23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H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어느 식당을 방문하였는데요. 한 커플이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H씨는 자신과 지인(직장동료)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커플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한 H씨는 이 사진을 친구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자신의 얼굴과 함께 지인의 얼굴이, 누구인지 구분이 될 정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H씨는 바로 그 SNS계정에 DM을 보내, 해당 사진을 지워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는데요. 이를 본 계정주인은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해당 게시물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어, 내용증명이 아닌 DM내용 작성을 위한 법률적 자문을 하여 발송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DM을 받은 계정 주인 J는 겁이 났는지, 전화통화로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해당 게시물을 지우고 합의를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초상권 침해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