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가구디자인 침해 사건, 테헤란 변호사팀의 침해관련 법률적 자문 조언
2020.12.23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L씨는 ‘O’가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이 쇼핑몰에는 상당히 보기 드문 디자인의 가구가 존재하여, 이를 찾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경쟁업체 U에서 이 디자인을 참고하여, 유사한 신제품 출시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L씨는 5년간 ‘O’가구 쇼핑몰을 디자인등록까지 진행하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경쟁업체 U에서, 디자인을 베껴 신상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디자인권 침해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여 U업체에 보냅니다. 하지만 U업체는 이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판매를 진행합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의뢰인 L씨가 발송한 내용증명과 등록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자인권 침해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발송 한 내용증명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제대로 U업체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 결과를 기반으로, 경고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법률적 자문을 하였고, U업체에게 발송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U업체는 해당 제품을 쇼핑몰에서 내렸고, 바로 합의를 요구하여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디자인권침해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