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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디자인 침해 사건, 테헤란 변호사팀의 침해관련 법률적 자문 조언
2020.12.23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L씨는 ‘O’가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이 쇼핑몰에는 상당히 보기 드문 디자인의 가구가 존재하여, 이를 찾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경쟁업체 U에서 이 디자인을 참고하여, 유사한 신제품 출시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 L씨는 5년간 ‘O’가구 쇼핑몰을 디자인등록까지 진행하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경쟁업체 U에서, 디자인을 베껴 신상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디자인권 침해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여 U업체에 보냅니다. 하지만 U업체는 이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판매를 진행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의뢰인 L씨가 발송한 내용증명과 등록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자인권 침해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발송 한 내용증명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제대로 U업체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 결과를 기반으로, 경고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법률적 자문을 하였고, U업체에게 발송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U업체는 해당 제품을 쇼핑몰에서 내렸고, 바로 합의를 요구하여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디자인권침해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