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음식 레시피 특허침해 사건, 테헤란을 통한 내용증명 합의

2020.12.23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K씨는 한 인기식당(퓨전요리)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입니다. 이곳은 특별한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매출이 상당한 식당으로, 어느 날 한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K씨는 이 식당만의 고유의 레시피를 특허까지 등록하면서, 4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를 알고 있는 한 직원이 퇴사를 하여, 이와 비슷한 가게를 오픈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같은 레시피로 이름만 달리한 메뉴를 출시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K씨는 수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그 직원은 다른 메뉴라며 이를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해당 레시피를 경쟁사와 상세히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메뉴의 이름만 다를 뿐 레시피 자체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 자문을 하였으며, 증빙자료(특허증)과 함께 해당 직원의 식당으로 본 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경쟁사는 처음에는 부정을 하였지만,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끝에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특허권침해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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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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