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논문저작권 침해 사건, 저작물권리증명 활용한 법률적 자문 조언
2020.12.18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논문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전직 대학교 교수였으며 현재 교수직을 은퇴하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지난 3년 전 교수시절 본인이 작성한 똑같은 논문이 타 대학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것을 목격하고는 타 대학 교수측으로 연락했으나 교수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분께서도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셨기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테헤란 변호사팀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앞으로 이 논문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방법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우선 의뢰인분의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경고장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을 경우 빠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적 조치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적 조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증명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