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강의저작권 관련 침해 여부 판단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 주신 의뢰인분께서는 oo대학교 교수였으며 본인이 촬영한 강의에 대해 누군가 멋대로 활용하여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강의 도용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결국 법적 대응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여러 법무법인을 찾다 저희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영상을 업로드 한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업로드 된 영상에 대해 왜 권리를 주장하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의뢰인분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변호인을 찾고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과 의뢰인분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우선 의뢰인분의 강의저작권에 대한 내용증명을 위해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으며 사건을 민사적, 형사적 조치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으며 저희 변호사 팀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방법을 모색하다 민사적 혹은 형사적인 조치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저작권침해에 따른 민사적 혹은 형사적인 조치 관련 법률적 자문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