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초상권 침해 사건 법률적 자문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J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일이 끝나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자주 접하는 친구에게서 하나의 영상이 전송됩니다. 그 영상은 자신이 찍힌 한 유튜버의 브이로그 게시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얼굴이 훤히 공개될 정도로 식별이 명확히 구분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J씨는 바로 그 유튜버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였고, 그 영상을 내리라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돌아온 답변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게시물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연예인도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너무 억울한 J씨는 유튜브 측에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이 빨리 해결되길 원했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 사무소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테헤란으로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시작하였고, 사건의 쟁점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그 게시물을 보면서 상황 파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물에 대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테헤란은 이 사실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그 유튜버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으로 유튜버는 바로 잘못을 인정하여 그 게시물을 내렸고, 의뢰인과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초상권 침해 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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