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블로그 사진 저작권 침해 사건 법률적 자문
2020.12.11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L씨는, 파워 블로그를 운영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자신의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블로그에 활용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찍은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Y씨 블로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L씨는,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Y씨 블로그에 쪽지와 메일을 통해, 현 상황과 함께 침해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L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Y씨.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가는 L씨는 결국, 법률 사무소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변호
수소문 끝에 테헤란으로 내방한 L씨,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절대 하지 않는 Y씨, 이에 테헤란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발송 하기에 이릅니다. Y씨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겁이 났는지, 바로 합의를 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사진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