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카페 상표 침해 사건 법률적 자문

2020.12.11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L씨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CEO입니다. 동네에서 10~30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의뢰인 가게 Q는 모든 상품에 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운영 중이었는데, 경쟁사 U측 가게에서 이를 보고 이와 같은 상표를 자신의 가게에서 무단으로 이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L씨는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어 U측 가게에 수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Q가게의 상표를 사용한 U가게 사장. 이 사실에 매우 화가 난 의뢰인은 법률 사무소를 수소문하다, 테헤란을 내방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Q 카페에서 사용하는 상표와 U카페에서 사용하는 상표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추가로 레시피까지 베낀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테헤란에서는 내용증명(경고장)을 U카페에 발송하는 등 추후 소송문제까지 법률적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U카페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였고, L씨는 합의를 요구한 후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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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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