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건 법률적 자문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K씨는, 브이로그를 주제로 약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입니다. 국내에서 유명 유튜버로 활동 중인 K씨는 평소와 같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다, 자신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K씨는 자신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C씨에게, 수차례 연락과 더불어 문자/메일 등을 보냈지만, 침해자 C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K씨의 콘텐츠(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각종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사무소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그 끝에 찾은 곳은 ‘테헤란’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유선상담 끝에, 저희 테헤란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 K씨는 사건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기에, 테헤란에서는 사건의 발생시기, 쟁점 등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파악한 후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내용증명까지는 발송한 사실이 없었기에 내용증명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 후, 의뢰인이 수집한 증빙자료와 함께, C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분쟁 및 소송에 대비하여 법률적 자문을 해드렸고, 내용증명을 받은 C씨는 K씨와 합의를 제안하여 원만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유튜브 침해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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