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운동화 디자인권 침해 사건 법률적 자문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 Y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젊은 CEO로, 운동화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국내에 조금 알려진 브랜드 oo기업에서,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해 자신의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했다는 점에서,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상대방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Y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2년동안 운영한 CEO이고, 운동화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여 매출을 계속해서 상승시킨 장본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은 갑작스레 oo 브랜드 기업에서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관련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oo브랜드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않았던 의뢰인은 oo 브랜드 측에 연락을 시도하여,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였지만 끝내, 그렇지 못하고 테헤란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해당 브랜드 상품과 디자인이 전혀 다르고 혼동의 여지가 없음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펼친 oo브랜드 측에, 어떠한 부분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하였는지? 왜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 정확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oo브랜드 측에서는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 후,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문서의 내용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과,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디자인권 침해관련 법률적 자문 및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