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인테리어저작권 침해사건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2020.06.09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카페 인테리어 저작권을 침해당한 의뢰인을 위해 저작권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냉장고문 형상의 출입문을 제작하고 이 출입문을 자신의 매장 출입문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타 경쟁업체에서 카페 내부인테리어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냉장고 형상의 출입문도 그대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제작한 냉장고 형상의 출입문이 저작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타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 의뢰인의 매장 출입문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측 변호사는 타 경쟁업체의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후 의뢰인에게 더 이상 사건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작권침해 금지 법적 소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법률적 자문을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