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책꽂이 디자인권침해 관련 법률적 자문
2020.12.03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책꽂이 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그 권리를 획득하신 분이셨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오던 도중 경쟁업체 측에서 의뢰인분의 책꽂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경쟁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디자인이 유사한 부분이 어딨냐며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분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렸으며 상대방 측에서 계속 반박하거나 반응이 없을경우 형사적 소송, 민사적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지식재산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내용증명 발송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소송, 민사적 소송에 대한 법률적 자문
담당전문가
지현우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