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영상콘텐츠 저작권침해 관련 법률적 자문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평상시 개인적인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스스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으며 구독자수 40만에 가까운 유튜버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3달 전부터 본인의 동영상콘텐츠들을 그대로 복사한 후 업로드하는 유튜버를 발견한 후 법적대응의 절차를 밟고자 심사숙고 중이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침해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법률적 조언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인을 찾아보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분의 동영상콘텐츠들을 그대로 복사하여 업로드하는 상대방 측으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으며 그 이후 절차를 하나하나 준비중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테헤란 변호사 팀과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내용증명을 통한 의뢰인분의 동영상콘텐츠들 저작물들의 권리를 주장한 후 상대방 측에서 답이 있다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지만 만약 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식재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민사적 소송, 형사적 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상대방 측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의뢰인분의 콘텐츠저작권 주장 - 변호사 선임을 통한 민사적 소송, 형사적 소송 대응 조언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