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상표무효심판 관련 법률적 자문
2020.12.03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한달 전 신규 상표출원 및 등록 준비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 출원 및 등록하시려던 상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표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신 의뢰인분께서는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신 후 해결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찾아다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겠다 싶어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테헤란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 측 변호사/변리사들과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상표의 경우 오랜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기에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표가 취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상표무효심판 이후 상표가 취소된다면 의뢰인분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상표무효심판을 통한 기존 상표 권리 상실시키기 - 추후 상표출원 및 등록의 과정을 통과하여 상표권 획득 추천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