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건강음료 로고 및 상표 저작권침해 사건
2020.06.09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현재 건강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의뢰인의 로고 저작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건강음료를 판매하여 해당 건강음료에 사용되는 로고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건강음료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 과정에서 해당 로고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담 과정
저희 테헤란 측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강음료에 대한 로고 저작권 및 타 경쟁업체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상세히 분석 한 후 상대방 측에서 침해한 권리의 범위를 밝혀냄과 동시에 해당 행위가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경쟁업체에게 로고 및 상표권에 대한 금지가처분 신청 요구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왔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