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아동용완구 디자인보호법 위반관련 법률적 자문
2020.11.30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아동용완구와 관련해서 디자인권을 획득해 놓은 상황이었으며 그 디자인권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도중 같은 완구 경쟁업체에서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며 의뢰인의 아동용완구 디자인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디자인권침해 사건이 처음인 의뢰인분께서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의뢰인분께서는 무조건 법적 분쟁사건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측과 합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상대방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그동안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며 의뢰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으며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의뢰인과 완구경쟁사 측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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