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음원저작권 분쟁사건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2020.06.09
사건 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본인이 제작한 음악이 제 3자에 의해 무단으로 편곡되어 판매되는 사건으로 인해 저희 테헤란 측으로 사건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스스로 제작한 음악을 제작하여 사용 중이었으나 어떤 블로그에서 본인이 제작한 음악을 편곡하여 사용 뿐만아니라 판매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
우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들어본 후 의뢰인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판단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제작한 음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음원이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음원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저작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꼭 해야 한다고 법률적 자문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담당전문가
백상희 변리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